'7% 고금리 경고' 대출 및 카드론 5.5% 대환 가능

고금리

◈ 7% 고금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고금리 장기화 경고가 잇따르면서 가계부채가 역대급 속도로 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준 인사들이 연일 기준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higher for longer)’ 유지할 것이란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월가에선 7%대 금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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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7% 금리로 간다고 보느냐’란 질문에 “내가 지난해에 5%대 금리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냐’고 했다”며 “이사회에 7% 금리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가 7%대 금리에 적응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을 되풀이하며 “물가가 계속 내려갈 것 같지 않다”란 견해를 내놓았다.

  다이먼 회장은 세계 경제에 두 가지 이상 징후 때문에 고금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재정 지출이 평시 대비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갈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 그는 “재정 과다 지출, 유가, 그린 이코노미 등 어느 것 하나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게 없다”고 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고금리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여부”라며 “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준 내 매파 인사들은 한술 더 떠 추가로 금리를 올리고, 이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어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고 당분간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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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연준은 연말 최종 금리를 5.5∼5.75%로 제시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내년에는 5.0∼5.25%로 전망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계대출과 맞물려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3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강(强)달러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게부채 비율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92.0%)보다 16.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가계부채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GDP 대비 비율은 스위스(130.6%)에 이어 2위로 뛰어올랐다. 2017년에는 26개국 중 7위였다.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빚 부담은 소비 위축이 우려될 정도로 커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금액이다. 월평균 소득(479만3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2.7%)도 역대 최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높은 금융비용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채를 줄이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신용대출·카드론도 5.5% 이하로 대환 가능

금융위·신보 '저금리 대환' 대상 확대

31일부터 은행 영업점서 대면 신청

가계신용대출 최대 2000만 원 한도

사업자대출 포함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저금리 대환

  코로나19 시기에 연 7% 이상의 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최고 연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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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가계신용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이던 5년 만기 대출도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로 갱신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9월 30일부터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사업이다.

  그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사업자대출에 한정됐지만,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했고, 더 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 또는 카드론이다. 코로나 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로 취급됐어야 하며,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 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해 최종 결정된다.

 

  즉, 2000만 원의 카드론을 받았더라도 사업 용도로 쓴 자금이 2000만 원에 못 미치면 한도는 축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려면 대출금이 사업 용도로 지출됐음을 증빙해야 하지만, 지원 취지와 차주별 대환 한도를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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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차주당 대환 한도는 1억 원이다. 사업자대출로 1억 원의 대환을 이미 받았다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선 추가 대환이 불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은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대상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제일은행이다.

  한편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 24일까지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연 7% 이상의 사업자대출은 약 1만 9000건으로, 규모는 약 1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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